[뉴스초점] 본회의 양곡법 처리 주목…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야당이 표결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략적 의도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까지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민주당의 요구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합의는 불발됐고 법안이 다시 의결이 되려면 재적 과반출석에 3분의 2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정족수에는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정부여당은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법 후속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간다는 방침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도·감청 의혹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가 맞섰는데 한미 국방이 문건 대부분을 위조로 본다는 결론을 냈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굴욕적이었다면서 조사도 않고 단언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 이달말 국빈 방미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태효 차장이 미국의 악의적인 도감청 정황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했냐는 건데 두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도감청 의혹 문건에 우리나라가 만든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논란이 일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한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제를 바꿔서,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봉투를 10개 준비했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음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묘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폰 포렌식은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수색에 들어간 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건데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도 살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정근발 야권 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여당 얘기도 해보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어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에게 작심한 듯 당내 현안과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당내 연이은 설화와 분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최근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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